정부가 티몬위메프 사태에 정부 자금 5600억 이상을 투입한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사경제에 개입하는게 맞는건가요?? 예전에도 대출 못갚은 사람들을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논란이 된적이 있는거 같은데 이렇게 정부가 공적자금으로 개입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로서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재정을 투입한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나 법적 근거 없이, 상황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기 때문에 불평등의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세금으로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은 쪽에서는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너무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었고 현재 해당 기업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 개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회사와 대표이사 쪽을 잘 조사해 해결했으면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특정 기업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 정부 자금 투입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티몬과 위메프와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들의 붕괴는 많은 소상공인, 소비자, 그리고 전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대안의 부재: 정부 개입 외에 다른 해결책이 존재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민간 부문에서의 구조조정, 인수합병, 또는 다른 형태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면, 정부 개입이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선례와 공정성: 과거의 유사한 사례에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정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다른 기업들에게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제공하거나, 잘못된 경영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정책적 명확성: 정부 개입의 목표와 그 효과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투입된 자금이 어떻게 사용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기업의 회생을 도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정부가 이번 티몬 사태에 정부 자금 5,600억 투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 소상공인들이 현재 나자빠지기 직전이라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아쉬운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티몬과 위메프 사태에 5,600억 원 이상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개입은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로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부의 사경제 개입이 논란이 되기도 하며 이는 과거 대출 지원 사례와 유사하게 공적 자금의 사용에 대한 타당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티몬위메프 사태 개입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우선, 이번 사태로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정부 지원이 없다면 연쇄 도산과 같은 더 큰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의 개입은 시장 불안을 완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할 책임이 있는 만큼,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지원이 기업의 무책임한 경영을 조장할 수 있다는 도덕적 해이 우려도 존재하며, 공적 자금의 투입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지원이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 요구될 가능성이 있어 선례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의 개입이 단기적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의 자정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지원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예: 정산 주기 개선, 에스크로 제도 도입 등)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 개입의 적절성은 상황의 심각성, 지원의 효과성, 부작용 최소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상 이정도 규모에 정부자금이 개입이 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기업의 잘 못인데 기업이 하나 책임지지 못하고 정부가 너무 빨리 나서는 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되면 오히려 이러한 기업들이 많아지게 될텐데 말입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규모가 너무 크고 피해자가 너무 많은 상태에다 많이 기업들이 관여되어있기 때문에 더더욱 파장이 커질 것을 우려하여 긴급 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공적자금 개입이 들어가서 오히려 일반 사람들에게 뭇매를 맞진 않을지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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