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출석요구서 토렌트

Question

토렌트 사용하는데 자동으로

업로드가 된거 같아요

저는 여러개 받긴했는데 아직 담당자분하고 면담은 못했어요. 예전에 봤던 영화 생각나서 받은건데

감상 목적이고 무료라서 다운했는데 한평생 안오다 이제 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렌트를 이용하시는 경우 자동으로 업로드가 같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소가 되어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시는 경우 고의를 부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하신 것은 저작권자와의 합의입니다. 저작권자도 처벌을 원하기 보다는 합의를 원할 것이므로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합의만 되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의도치 않게 업로드를 하여 배포를 한 이상 저작권법위반은 인정될 것으로 보여 출석요구서에 따라 출석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내용에서 관련 정보 공개 신청을 통하여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입수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출석 전에 충분히 검토 후 일정 조정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