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보험이 바뀐다고 하는데요..강제로 1세대 2세대 가입자들도...바꿔야 되는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Question

기사에 권고를 하다가...사람들이 너무 바꾸지 않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바꾸게 하겠다는걸 봤는데요...그럼 보험약관이라는게 왜 있는건가요? 이건...그게 가능한가요? 도대체 이해가 안가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기준으로 1,2세대 보험계약자들을 상대로 강제로 보험계약을 변경할수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수치료, 일부 피부과 치료등 비급여 치료비용에 대해 과잉진료 및 과잉청구가 사회적 이슈로 된 상황에서

보험상품의 변경, 건강보험 보상기준 변화등은 피할 수 없어보입니다.

1,2세대 실비보험계약자는 우선 상황을 지켜보며 관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잉진료나 의료쇼핑을 하는 사람들때문에 5세대 실손이 나오고 자기부담금이 늘어난다고 하긴 하는데요. 아마 기존 실손가입자들의 반발이 심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강제로 옮기는 건 불가능할 수 도 있구요. 아직 나오진 않았고 나온다고 예고만 한 상태니깐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Answer 3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비보험을 제외한 모든 실비보험은 만기일자이후에는 당시의 실비보험으로

재가입 해야합니다,

이는 약관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는 지난 실손의료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이 언급한 내용으로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 같은 경우에는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들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어려움을 밝히면서 "필요시 약관 변경 조항을 초기 가입자에게도 법 개정을 통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라는 내용에 따른 것으로

전제가 사적계약이기 때문에 법개정이 안된다면, 강제로 전환을 할 방법은 없습니다.

법 개정은 국회에서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보험사가 로비를 많이 한것 같네요.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1, 2세대 가입자가 변경을 하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1, 2세대 보험도 만기라는 것이 있기에 만기가 되시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4세대 등으로 갈아타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약관 등이 변경 되어도 보험은 계약 당시 기준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과도한 보험사의 손실로 인해 이번에 관련 내용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내용에 대해서는 관련정책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진행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약관은 기본적으로 계약 조건을 명시하지만, 정부 규제와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비보험처럼 공공성이 강한 상품은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위해 강제 변경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약관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기준을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 계약은 정책 변화에 따라 수정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근거와 규제 당국의 승인 하에 이루어집니다. 기존 약관이 있다고 해서 항상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공공의 이익과 보험 시장의 건전성을 위해 필요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