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이제는 최상병 특검도 시행할수 있는지 없는지 궁굼합니다

Question

대통령 업무 정지로 인해 최상병 특검은 이제 시행할수 있는지 아니면 시행할수 없는지 궁굼합니다 혹시 아시는분들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Answer 1

아닙니다 다시금 국회에서 특검법을 발휘하고 대통령 귄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 하지 안는다 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할수있습니다

Answer 2

최상병 특검법도 통과가 되면 거부권 행사가 힘들기 때문에 특검이 가능해보이네요. 여태까지 거부권으로 국회로 돌아왔던 법안들 다시 상정해서 진행이될거같아요.

Answer 3

질문하신 채상병 특검에 대한 내용입니다.

채상병 죽음의 의문을 밝히기 위해서

다시 특검법이 진행된다면 이번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4

국회에서 다시 채상병 특검이 통과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만 하지 안는다 라고 한다면 채상병 특검도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 할수있습니다

Answer 5

네 몇 달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최상병 특검이 무산되었었는데요. 특검 법과 관련된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특검에 붙이면 채상병특검은 통과가 될 수 있습니다.

Answer 6

채상병 특검에 대한 내용입니다.

채상병 특검 역시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대통령의 업무가 정지되었기 때문으로

권한 대행은 막을 수 있을지 미지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