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통과후 대통령이 거부권행사하면 어떻게되나요?

Question

어떤사안에대해 국회에서 특검을 통과시킨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경우 그다음엔 어떻게 되는지요 폐기되나요 아니면 다시 국회에서 표결하나요?

길한솔 변호사 · Accepted Answer

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국회에서 위 4항에 따라 의결 정족수 등을 충족하면 법률로서 확정됩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회에서는 이에 대하여 재의에 붙이고, 재의결을 통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되면 법률로 확정되고, 안되면 폐기되게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기타 법률상담

특검통과후 대통령이 거부권행사하면 어떻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