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는 기관과 외국인에 대해서만 너무 관대한 시장입니다.
공매도의 수수료가 0.1%정도로 개인들이 내야하는 수수료 2%에 비해서 매우 저렴하고 공매도의 기간도 '자율협약에 따라서'라는 애매모호한 말로 무기한에 가까운 공매도 제대로 만들어두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계속적으로 장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더 큰폭의 하락을 만들면서 개미투자자들의 손실을 더욱 크게 만드는 악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지속적으로 개미투자자들이 집단적으로 여의도에서 시위를 하고 이야기를 해도 정치권은 들어먹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항상 외국자본 유출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증시가 반등을 하면 언제 국민들이 냄비근성이라고 생각하고 또 공매도 폐지나 수정에 대한 이야기를 없애버리는 나쁜 행태를 보이고만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는 수정이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생각이 없으니 움직이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미투자자들도 증시가 좋아도 어떻게든 힘을 모아서 해당 악법을 개정을 관철시키는 뚝심있는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