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매도제한 관련 문의입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공매도제도에 불만이 많은 개인투자자입니다.

공매도로 인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다른나라의 공매도제도가 문득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유럽이나 미국등 흔히 말하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와 같은 공매도제도가 있는 건가요?

공매도제도가 없는 국가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질문자님께서 공매도로 인해 많은 불만을 가지실 법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공매도 자체는 긍정적인 측면도 부정적인 측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공매도가 과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외국자본이 국내증시를 떠받치는 역할을 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지요.

외국 자본을 규율적으로 차별하게 된다면 외국인 자본이 화나가서 한 번에 국내 시장을 빠져나갔을 떄 그 자본을 개인들이 떠받치게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 자본 시장의 붕괴가 찾아올 것입니다. 다만 외국인과 기관들이 공매도를 하는 것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개인투자자의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외국에도 현재 공매도를 아에 금지하는 나라가 있긴합니다.

러시아/싱가포르/그리스는 아에 공매도가 없구요.

영국/일본/독일/미국 등은 금융주에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다시 열어두고 있구요.

그럼 성투하세요!

Answer 2

우리가 이름을 알만한 국가 중에서, 공매도가 없는 나라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매도가 주가 하락이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금해야 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정확한 문제는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에 대한 접근성이 기관 투자자가 유리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현재도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 자체는 가능하지만, 기관 투자자 만큼의 물량을 편리하게 거래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 등의 용어가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이유는, 어느 회사가 분식회계를 하여서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중국에서 '루이싱 커피' 등의 사건은, 미국의 모 회사가 해당 회사의 분식회계를 알아내어,

해당 비리를 밝히고, 다수의 공매도를 걸어서 큰 수익을 얻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공매도가 없게 되면,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른바 '작전 주'의 폐해가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코인과 관련된 투자들이 으레 그렇습니다.

망할 것을 뻔히 알아도, 아래 방향으로 베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 사버린 투자자는 추후 손실이 예견되더라도

추가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처럼 공매도는 특정 주식에 대한 가격 방어를 위해서도 필요하며, 각종 회계 부정과 비리를 예견하고

금융 시스템의 자정 작용과 동시에 투자자의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