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은 여태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했는데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수사기관에 똑같이 말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Mister Jasonheo입니다.
고소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그리고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서 범죄를 기소해 달라고는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것이고, 고발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거에서 똑같지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됩니다.
안녕하세요. 굳건한뻐꾸기127입니다.
둘다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만,
고소는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로 제한되어 있지만,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