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고소와 고발 똑같은 의미 아닌가요? 차이가 있는지요?
고소와 고발은 여태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했는데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수사기관에 똑같이 말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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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Mister Jasonheo입니다.
고소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그리고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서 범죄를 기소해 달라고는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것이고, 고발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거에서 똑같지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됩니다.
안녕하세요. 굳건한뻐꾸기127입니다.
둘다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만,
고소는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로 제한되어 있지만,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