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은 같은 용어로 같은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경찰서에 가면 고소, 고발이라고 적혀있던데, 고소와 고발은 같은 의미를 가진 동일한 말인지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고소와 고발은 동일한 말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와 고발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고소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으로 고소권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구분하면 범죄의 피해자측에서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 고소이며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 고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고소는 범죄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발은 피해자외 제3자가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Answer 3

고소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이라면, 고발은 범인이나 피해자외의 제3자가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으로서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