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가면 고소, 고발이라고 적혀있던데, 고소와 고발은 같은 의미를 가진 동일한 말인지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고소와 고발은 동일한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와 고발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고소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으로 고소권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구분하면 범죄의 피해자측에서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 고소이며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 고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고소는 범죄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발은 피해자외 제3자가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이라면, 고발은 범인이나 피해자외의 제3자가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으로서 구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