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잡지식으로 최선의 설명을 드리는 가디언 입니다.
현재 전월세 상한제 시행으로 인해 임대인은 주택 임대료를
연간 5% 한도내에서 밖에 올리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집주인분께서 해당 전월세 상한제에 따른 임대료 증액에 대한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미 계약서상에 추가 되는 일정을 기재 하고 체결 하셨다면
집주인은 5%를 더 올려달라 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미 재계약 체결한 시점부터 질문자분께서 연장 거주의 권리가 생긴 것으로 봅니다.
허나 집주인들의 경우 부동산만 소유 했지 관련 법은 잘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니
질문자분께서 아니라고 내가 줄 이유가 없다고 하시면 집을 빼라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이미 재계약에 대한 부분이 체결 되어 관할 구청, 시청 주택과 혹은 국토교통부 등에 관련 자료 첨부하시고
상담 받아 해당 답변 내용을 들고 다시 한번 말씀 해보시는 것이
합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간단하면서 아주 강력한 효과를 발휘 할 수 있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7조에 따라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떄라 주장하며 장래에 대하여 5% 이내에서 그 증액을 청구 할 수 잇습니다.
즉, 계약 기간 중간에도 5% 이내 증액을 임대인이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언급이 없다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5% 증액 되는 것은 아니고요 (위에 덧글이 잘못 된 말을 해 놓았네요)
계약 후에 보증금 못 증액 못한다는 위 위 덧글도 잘못된 말입니다.
그리고 1년 계약을 했더라도 2년을 주장하실 수 있고 계약대로 1년만 더 사실 수도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4조 1항 에 따라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을 보게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자님 유리한 방향으로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