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등록 출원인 관련 질문입니다

Question

현재 상표권 등록 진행중에 있습니다

출원인을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 명으로 출원을 할 수 있는가요?

단체명으로는 출원을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출원인의 자격과 귀속여부? 등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자(개인 또는 법인)로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법인·개인·공동사업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우리나라 국민(법인포함)은 모두 해당되며, 외국인은 상호주의원칙과 조약에 의거하여 그 자격이 결정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표 출원은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출원인을 지정하여 출원을 하여야 하며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협동조합 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출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체가 법인이 아니라면 출원인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게 되며 이경우에는 개인 명의로 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출원인도 출원후 필요에 따라 출원인 명의 변경이 가능하며, 출원인이 상표 등록시 등록상표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어 등록 권리자가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