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무료대여 후 회수가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자문을 좀 구해보고자 가입했어요

제가하는게임은 한빛온오디션 이라는 게임이고

게임내에서 알게된 인맥에게 제 주민번호로된 계정을생성해서 주었습니다. 대여비나 현금은 받지않았고요

그 인맥이 저의대해아는건 이름과 나이 뿐이고 카톡으로 제가 제 주민번호로 계정을생성해서 주겠다는 대화와 계정아디,비번,2차비번 의대한 정보만 적혀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제가 후에 저에게 오게 될 피해가걱정되어서 계정을 회수하게된다면 상대방은 저에게 법적으로 죄를물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간략하게말하자면

1. 게임내지인에게 작성자의 개인정보의 계정을 생성해서 돈을 안받고 주었습니다

2. 지인은 게임내에 10-15만원투자하였고

3. 지인은 작성자의 이름, 나이, 주고받은대화가있는 카톡내용만 알고있고갖고있어요

4.작성자의 변심에 의한 회수를 진행하였을 때, 지인은 저에게 법적으로(형사적,민사 등) 책임을 물 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대여해줄 당시에 상대방과 명시적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인 약정을 추정할수밖에 없습니다.

지인이 게임내 질문자님 명의 계정에 투자를 한 것을 보면, 사실상 영구대여목적을 추정할 수 있은바, 회수 시 지인의 투자로 가치가 상승된 분에 대하여는 반환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