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 무료로 빌려주고 계정 삭제해도 문제 없나요?

Question

게임계정을 지인에게 몇년 전에 무료로 빌려줬습니다 카톡으로 제 계정을 쓰라고 했고 계약서라든지 금전거래는 없었습니다(저는 폰을 바꿔서 카톡 기록은 안 남아있는데 지인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게임도 안 하고 아는 사람에게 빌려줬다해도 개인정보가 남았다는 찝찝함이 있어서 이번에 아예 계정을 삭제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계정을 빌린 지인은 최근까지 제 계정으로 게임을 했었고 현질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계정 회수 후 삭제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 지인이 현질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져야하는 부분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에게 대여한 계정을 임의로 삭제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의 무상대여를 해주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 자신의 돈을 투자하여 계정의 가치를 상승시킨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회수를 하여 삭제를 하려면, 상대방이 투자하여 가치를 상승시킨 부분에 대하여는 무상거래라는 점에 비추어 일부 감액은 있을 수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배상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어떠한 현금 결제 등을 하였는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는데 본인의 계정 등의 회수로서 상대방의 게임 상의 재화 등의 재산상 이익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어서 사전에 협의를 통해 적절하게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