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상법 개정을 막는 이유가 뭘까요?? 주식시장이 재벌회장들의 놀이터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Question

국회의원들이 상법 개정을 막는 이유가 뭘까요?? 주식시장이 재벌회장들의 놀이터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개미투자자들을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받는 쪽과 연금 쪽과 나뉘는 것입니다 국민의 힘은 보통 기업 편을 들고 기업이 잘 돼야 노동자가 있다라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람이 있어야 기업이 살고 나라가 산다라는 좌파 이념이 있는 것이지요 상법 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힘은 대기업 편을 들고 민주당은 투자자 편을 두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나라 대기업 재벌들의 횡포가 있고 예를 들면 빈부의 차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는 잡아둘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법 교정을 하면 투자가 활발해지겠느냐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일을 하겠느냐 뭐 그런 취지로 반대하는 것이지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상법 개정을 막는 이유가 뭘까요??

개정 핵심내용

상법개정의 핵심은 기업 경영진의 칙임대상을 회사에서 회사및 주주로 확대하려는 것과 소액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자는 취지로 제안됐습니다.

막는 이유

모든 국회의원이 상법 개정을 막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힘과 일부 보수 성향 의원, 그리고 정부측에서 반대 목소리가 큽니다.

이유는 기업 경영위축 우려(경영진이 소송에 위말릴 가능성이 커진다는 주당)고 재벌 총수의 경영권이 흔들리 수 있고 순환출자 같은 지배구조가 투기 자본에 취약해 질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벌및 경제단체의 압력, 투기 자본 우려, 정치적 대립, 그리고 법적 부장용 논란이 복합적으로 얽혀 상법개정을 막고 있는데 자본시장법 개정및 상법 보완이라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Answer 3

이 부분도 보기에 따라서는 성장과 분배의 이념 차이입니다.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 주주 그리고 개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쪽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점점 해외로 떠날 것이다라는 문제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