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법 통과 과연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소액 주주들의 보호를 강화 하는 '상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 법안의 통과로 인해 오늘도 지수가 많이 오른 듯 합니다. 반대로 재계에서는 이 법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이라는 목소리도 큰데요. 과연 이 법은 과도한 법인가요? 글로벌 기준에 어떠한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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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법률이 과도한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에서 주주가 이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걸 고려하면 보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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