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통과 과연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Question

소액 주주들의 보호를 강화 하는 '상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 법안의 통과로 인해 오늘도 지수가 많이 오른 듯 합니다. 반대로 재계에서는 이 법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이라는 목소리도 큰데요. 과연 이 법은 과도한 법인가요? 글로벌 기준에 어떠한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법률이 과도한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에서 주주가 이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걸 고려하면 보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