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일부가 상법개정을 반대하는 진짜 목적은 뭘까요??

Question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일부가 상법개정을 반대하는 진짜 목적은 뭘까요??

대기업의 경우 주식을 가지고 쪼개고 붙이고 장난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상법의 일부 문구를 바꾸는 것 조차 막는 이유가 뭘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 거대 두 여당과 야당은 한쪽은 노동자 편이고 한쪽은 지역 편입니다 노동자들이 대우를 받고 살면 일을 더 열심히 한다는 쪽에 있고 회사가 잘 돼야 노동자가 잘 된다 라는 부분이 있지요 사업이라는 것은 위험을 안고 가야 합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노동자들은 구조 월급을 받지만 회사는 위험 부담을 안고 가기 때문에 기업편을 더 준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Answer 2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대기업들의 상법개정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 그룹사들은 대주주이나 오너경영자입니다. 이러다보니 소액주주와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되는 상법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경련이나 대기업의 오너들이 반대하고 이들이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본격적으로 갖게 된이후 국회의원들의 일부가 상법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일부가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상법이 개정이 되면 기존의 기업들에게는 규제가 늘어나는 것이기에 반대하고

그런 기업들의 후원 혹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회의원들은 그들을 위해서라도 반대를 할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회의원 중 일부가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이사ㆍ감사해임청구권, 위법행위유지청구권 등 회사법에 이미 소수주주 보호 때문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