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주워서 준 돈을 챙긴 경찰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지하철에서 한 시민이 현금 200만원이 든 지갑을 주워서 서울의 한 파출소에

맡겼는데 파출소장이 슬쩍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무슨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따뜻한겨울입니다.

아무래도 법적으로 따진다면 횡령죄가 성립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게 더 지탄받을꺼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토끼58입니다.

시민이 주운돈을 경찰에 맡겼는데 그 돈을 경찰관이 사용하다 걸리면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만리경입니다. 보통 주운 돈을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며 또한 일정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찾지 못하게 되면 그것을 국고로 환수시킵니다. 만약 경찰이 그 돈을 횡령했을 경우 횡령죄에 걸려 거기에 따르는 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