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한 시민이 현금 200만원이 든 지갑을 주워서 서울의 한 파출소에
맡겼는데 파출소장이 슬쩍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무슨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따뜻한겨울입니다.
아무래도 법적으로 따진다면 횡령죄가 성립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게 더 지탄받을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토끼58입니다.
시민이 주운돈을 경찰에 맡겼는데 그 돈을 경찰관이 사용하다 걸리면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만리경입니다. 보통 주운 돈을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며 또한 일정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찾지 못하게 되면 그것을 국고로 환수시킵니다. 만약 경찰이 그 돈을 횡령했을 경우 횡령죄에 걸려 거기에 따르는 벌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