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 참전은 불법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 4명도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 참전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현행 여권법 17조는 천재지변이나 전쟁, 내란, 폭동, 테러 등이 발생한 국외 지역에 국민이 방문하거나 체류할 때 이를 제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현재 우크라이나의 출국행위 자체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전죄, 즉 개인이 정부의 허가 없이 외국에서 전쟁 행위를 할 경우 성립하는 경우로 1년 이상 유기 금고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여권법 17조는 천재지변이나 전쟁, 내란, 폭동, 테러 등이 발생한 국외 지역에 국민이 방문하거나 체류할 때 이를 제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죄는 개인이 정부의 허가 없이 외국에서 전쟁 행위를 할 경우 성립하는바, 해당 죄목으로 형사처벌될 위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