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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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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문서의 존재 입증방법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하니 없다 분실했다고하여

행정소송하였는데

해당문서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관련사실에 대해 경찰의 녹취록을 들이대니

말바꿔서 그의미가 아니라 다른의미로 말한거라고

거짓말하고

숨기고 있는게 분명하고

분실했다면 분실로 처리한 관련기록을 제출도 안하고 주장만 늘어놓고

경찰이 갖고있는걸 무슨수로 증명하나요

관련사실에 대해 이런 거짓말하고 있다는 녹취록은 의미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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