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자료가 없다고 답변을 해버리면 자료를 내놓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소송보다는 경찰청이나 국무총리실 등으로 직접 민원을 넣어 자료가 왜 존재하지 않는지 민원을 넣어보시고, 절차에 따라 존재해야 하는 서류가 없는 점에 대해서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