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행들, SVB와 시그니처가 파산했는데, 우리나라 금융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Question

이례적으로 미국의 두 은행, 실리콘밸리은행과 시그니처은행이 파산절차가 없이 파산선언되었는데요.

미국 정부는 왜 이렇게 빠르게 파산시켜버렸을까요?

그리고 은행이 파산하는 것이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의 금융에도 영향을 미칠텐데요.

어느 정도의 파급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정부가 대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 정부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해당 은행들을 압류 정지시키고 청산절차에 돌입한 것은 아무래도 연준에 대한 금리인상을 억제하라는 시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파월 의장을 향해서 날선 질문들을 하였고, 개중 어떤 의원은 파월 의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라라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3년동안 청문회에서 처음 들었던 이야기로 연준의 금리인상에 대한 심리가 어느정도인지를 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미 은행들의 파산을 토대로 경기침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금리인상을 억제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준 것으로 보이며, SVB의 파산시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해당 회사의 주식에 투자를 한 투자처이지 예금을 맡긴 거래처들은 전액 예금 보장으로 피해를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SV은행에 투자하여 투자금 회수를 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찾아서 긴급 유동자금을 지원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해당 은행의 파산으로 인해서 미치게 되는 여파가 과거 금융위기와는 상황이 다르다 보니 피해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급 환율 변동으로 우리나라 금융에도 지장은 있겠지만

일단 여파가 갑자기 다가오지는 않을것 같구요

자체적으로도 수습중이다보니 연쇄 줄도산이 아니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리콘밸리은행과 시그니처은행이 파산절차 없이 바로 파산선언된 것은 미국의 은행규제 체제에서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은행은 예금보험공사(FDIC)에 보호받지 않는 은행으로서, 미국 은행규제당국인 OCC(Comptroller of the Currency)와 FDIC의 합의를 거쳐 파산절차 없이 청산됐습니다. 이 경우, 고객 예금은 물론이고, 은행의 자산과 부채도 청산을 통해 정리됩니다.

이번 사태가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대규모 금융위기와는 달리 규모가 작아서 전 세계 금융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비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부처들은 금융 안정성 유지를 위해 금융 시장을 지켜보고, 금융기관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는 것을 막으려고 빠르게 파산 시키고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조치사항으로 모든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 뱅크런이 추가로 이어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다만, 이것이 일회성 이벤트일지 시스템리스크의 시작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될 것 같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금융기관이 파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