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교환사기를 당했는데 계정 주인이 회수를 안해주는데 처벌가능한가요?
한 한달전쯤에
계정을 1대주에게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다가
계정 교환을 하였는데
계정 교환 상대가
자신의 계정을 회수해서
저는 원래 쓰던 계정을
본주님에게 찾아달라고
연락을 드렸는데 계속
연락을 무시하시네요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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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주가 질문자님의 연락을 받고 이에 협조해주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의무없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대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