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예금보호한도는 왜 안오르는건가요?
예금보호한도가 꽤 오래전부터 5000만원인걸로 알고있는데
돈의 가치도 많이 떨어졌고
물가도 많이올랐는데
왜 아직도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안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보호한도는 예금자들이 예금을 예치한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 예금자들이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호제도입니다. 예금보호한도가 현재 5000만원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요구는 매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금보호한도가 상승하면 예금자들의 예금 보호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승한다면, 1억원 이하의 예금액을 가진 예금자는 모두 100%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예금보호제도는 정부가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향조정에 대한 시기와 규모 등은 국가 재정 상황, 금융 안정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상황이 변화할 때마다 적절한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으 말씀대로 우리나라의 예금보호금액이 지난 20년동안 증액되지 않아서 이 금액이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현재 1억원으로 증액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인상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PF대출 부실 등 위험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서
5천만원 한도도 보장해주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조금 올리는 것으로 보증 한도를 늘리는 부담을 질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압박이 있지 않는 이상 쉽지 않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근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으로
이러한 금액을 1억원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등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의 개정이 필요하여 그런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실 정부의 판단 문제인거 같아요 올해 1억으로 상향조정 하자는 의견이 강했는데 결국 정부에서 4년후에나 생각해야한다고 결론낸거 같더라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