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 침해로 인해 올라온 영상을 저장하면 처벌 받나요?
누군가 sns에 아이돌 직캠을 무단으로 올리면 저작권 침해 일텐데 이렇게 무단으로 올린 영상을 다른 사람이 인스타 저장 기능(북마크)으로 기기에 다운로드 하는 것이 아닌 인스타 게시물을 나중에 다시 보기 쉽게하기 위한 인스타 저장기능으로 개인 소장하면 저장한 사람도 처벌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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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영상물 등에 대해서 저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저작권법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단순 소지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이고 다만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는 경우에는 누군가가 올린 영상물을 배포하는 것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