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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일반 국민들 카톡 검열도 하겠다는데 이거 가능한가요?
더불어민주당이 일반 국민들 카톡 검열도 하겠다는데 이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맞나 싶습니다. 진짜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등 공산주의 국가 되는것은 아닌지... 헌법상 이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가짜 뉴스 기준은 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분의 우려에 공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상 국민의 통신의 비밀은 보호받아야 하므로 카카오톡 같은 개인 메시지를 검열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기본권인 사생활의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정책이 시행되려면 법률적인 큰 변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가짜 뉴스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객관적 사실과 다른 정보를 고의로 퍼뜨려 사회에 혼란을 주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하지만 그 경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은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정부 정책이나 법률의 변화에 대해서는 공식 발표나 관련 법률 문서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카톡 검열 및 가짜뉴스 판별법은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표현의 자유, 그리고 가짜뉴스 확산 방지라는 세 가지 중요한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찬성 측 주장
* 가짜뉴스 확산 방지: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 범죄 예방: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빠르게 차단하여 범죄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국가 안보 확보: 허위 정보 유포를 통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대 측 주장
* 개인정보 침해: 카톡 검열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국가의 과도한 감시 체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 표현의 자유 침해: 다양한 의견 개진을 막고,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효과성 의문: 카톡 검열이 가짜뉴스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기술적 한계: 모든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검토하고 판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핵심 쟁점
* 개인정보 보호 vs. 공공의 이익: 개인정보 보호와 사회 전체의 안전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 표현의 자유 vs. 정보 통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허위 정보 유포를 막을 수 있는가?
* 기술적 한계 극복: 효과적이고 정확한 검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가?
* 오남용 가능성: 검열 시스템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는가?
해결 방안 모색
* 투명성 확보: 검열 시스템의 운영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 최소한의 침해: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열을 수행해야 합니다.
* 기술 발전: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정확도를 높이고, 오류를 줄이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다양한 의견 수렴: 전문가, 시민단체, 정치권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결론
카톡 검열 및 가짜뉴스 판별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라는 중요한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가짜뉴스 확산을 막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제가볼때는 불가능할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하게되면 아마도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겁니다 지금이 70~80년대도 아니고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는건 쉽지않을겁니다 아마도 의원직을 걸고 시행해야할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