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카톡검열을 한다는데 이게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아닌지 알려주세요?

Question

더불어민주당이 카톡검열을 한다는데 이게 가짜뉴스냐 아니냐를 떠나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아닌지 알려주세요. 국민이 가장 많이 쓰는 메신저인데 이게 말이되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 검열이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 및 통신의 비밀(헌법 제18조)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검열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공공안전, 범죄 예방 등 중요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법원의 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검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인지, 법적 근거와 절차를 준수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뉴스에 대해서 명확히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국민 다수가 사용하는 메신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검열하거나 열람하는 것이라면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카톡을 검열한 다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진위여부를 떠나 카톡검열이라는 것 자체로는 위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21조 위반으로서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