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비 세수가 40조 40억? 마이너스라고 들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어려워 진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정부에서 받는 돈도 없고 정부가 세수가 많던 적던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세수없다고 담배값올린거만 혐오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수가 마이너스가 되면 저같은 개인이 받을 피해가 있을까요?
왜 일부전문가들이 걱정하는지 모르겟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세수입이 줄면 지방교부세 교부액이 줄고, 국고보조금이 깎이는 구조입니다. 자연히 국세수입 감소는 지자체 행정에 영향을 줍니다. 지방교부세 교부액이 감소하면 지자체 예산도 줄어 연초에 정해진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수가 부담이 된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부족분을 더 거둘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담배값을 올리며 사회 여러분야에서
세금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