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사항등을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청원할 사항이 생겼을때 알아야할 사항들은 뭐가 있나요?(청원시 지켜야할 규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원시에 지켜야할 규정 등에 관하여는 청원법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해서는 안됩니다(「청원법」 제11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청원법」 제1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