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사한잉어13입니다.
과속카메라와 관련된 가장 흔한 정보가 바로 ‘제한속도의 10km/h까지는 초과해도 괜찮다’이죠. 예를 들어 시속 50km/h가 적용되는 서울 시내에서는 60km/h까지 달려도 단속되지 않는다는 의미 같은 이 말 맞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한속도를 10km/h 까지는 초과해도 괜찮다는 ‘10km/h 초과설’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어느 규정이나 조례를 따져봐도 그러한 정보는 나와있지 않으며, 해당 내용을 증명하는 인터뷰나 관계자 언급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정확한 사실은 존재합니다. 바로 단속카메라의 제한속도위반 허용범위는 지방경찰청장 재량으로 단속 속도를 변경해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해당 구역의 제한속도위반 허용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지방경찰청장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제한 속도에 규정된 수치를 넘지 않게 운전하는 것이 좋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