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날 차량 물튀김으로 인한 보행자 피해

Question

비오는날 차가 웅덩이를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서 물을 쎄게 튀기고 가서 보행자가 물을 옴팡 뒤집어 썼어요. 이 경우 처벌 가능한가요?

Answer 1

비오는 날 웅덩이를 빠른 속도로 지나 보행자에게 물을 튀긴 경우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적, 과실로 보행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심한 경우 경찰 신고 후 과실 인정 시 범칙금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