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대표가 사면되면 선거 나올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이번에 광복절 특별사면에 조국 전 대표도 포함되어 있던데요. 그렇게 되면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가 가능한가요?

Answer 1

질문자님, 조국 전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고 복권까지 확정될 경우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형 집행만 면제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만, 복권까지 되면 피선거권이 회복되어 모든 공직 선거에 출마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치인 사면은 복권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출마가 완전히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사면과 복권이 8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는 대로 선거 출마 등 정치활동이 모두 허용됩니다. 질문자님께 확실히 말씀드리면, 사면과 복권이 동시에 확정되면 조국 전 대표는 대통령 선거에도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Answer 2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광복절 특사 사면에 후보로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렇다는 뜻은 나올수도 있다는 것이고 못나올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있어서 들어가긴 했어도 그 안에서 잘 하고 있다면 나올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도 가능할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하시만 그때 가봐야 알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