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급차들이 있는데 환자를 태운지 안태운지 몰라도 그냥 싸이렌
울리고 신호위반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사설 구급차도 신호위반시
벌긂을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파이코인 yskdot777입니다.
긴급차량은 신호위반시 그자체로는 무관하나 사고가 발생하고 상해가 발생된다면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것으로 판례가 있습니다
구급차라도 법규는 지켜가면서 안전운행이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