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급차는 신호위반시 벌금내나요 ??

Question

사설 구급차들이 있는데 환자를 태운지 안태운지 몰라도 그냥 싸이렌

울리고 신호위반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사설 구급차도 신호위반시

벌긂을 내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파이코인 yskdot777입니다.

긴급차량은 신호위반시 그자체로는 무관하나 사고가 발생하고 상해가 발생된다면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것으로 판례가 있습니다

구급차라도 법규는 지켜가면서 안전운행이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