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급차는 신호위반시 벌금내나요 ??
사설 구급차들이 있는데 환자를 태운지 안태운지 몰라도 그냥 싸이렌
울리고 신호위반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사설 구급차도 신호위반시
벌긂을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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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파이코인 yskdot777입니다.
긴급차량은 신호위반시 그자체로는 무관하나 사고가 발생하고 상해가 발생된다면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것으로 판례가 있습니다
구급차라도 법규는 지켜가면서 안전운행이 좋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