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가 내년에 시행하는걸로알고있는데요
금투세가 내년에 시행하는걸로알고있는데요 혹시 시행후 이 정책을 폐기할수도있나요? 혹시 다른나라는 금투세 적용하는 나라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것인데, 과거 태국에서도 양도소득세라는 개념으로 도입을 했다가 1년만에 폐지를 한 경험이 있어요
✅️ 시행 후 증시가 폭락하거나 하면 폐기될 수도 있으며(ex. 과거 대만에 비슷한 사례 있었음. ) 사실상 금투세 = 양도세이므로 미국 등 선진국은 이러한 세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미국은 '장,단기 자본이득세' 개념으로 시행 )
아무래도 위와 같은 금융투자소득세와 같은 경우에는 여야간의 합의가 필요하고 관련법 등이 통과되어야 하기에 이에 따라서 국민적 반발로 인하여 정책이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금융거래세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시행되거나 폐지될 수 있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금투세가 내년에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폐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금융거래세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주식 거래나 금융거래에 대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질문하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대만에서 금융투자소득세와 비슷한 제도를 실행하였다가
주식 시장에서 혼란을 겪고 중간에 다시 폐지한 선례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금투세가 실행되더라도 반드시 무조건 실행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시세차익에 대해 매기기로 한 세금입니다]
보수정권이 보통은 자본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지지를 하고 있으니 정권이 유지가 되고 연장이 된다면
폐기로 갈수도 있겠죠, 반대로 노동자, 서민층이 지지하는 현 야권이 금투세를 주장한것이니까요
[야권을 중심으로 ‘부자 감세’라는 주장이 거세다. 양도세 납부 인원(7000명)보단 늘었지만 금투세가 부과될 대상은 여전히 전체 투자자의 1% 미만이라서다.] 출처 :중앙일보
지금도 정부에서는 고금리유지, 부자감세만 하고 있으니 다음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힘이 된다면 폐지를 주장할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