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하게 되면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Question

일부 정치인들이 내각제 하려고 한다는데 하게 되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통령제와 비교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123456789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동일한 내각제를 한다면 또 다른 혼란이 닦칠 것으로 우려합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이상의 정치가들의 무책임함이 지배한다면 우리나라도 동일한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요?

Answer 2

안녕하세요. 거대한 명군 1623입니다.

내각책임제를 프레임으로 하는 정치를 제대로 잘하여 목적하는 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통령(중심·책임, presidential system)제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정부와 여야정당의 긴밀한 협조·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실히 목도하는 정치의 실상, 이기심에 사로잡혀 기득권 사수에 급급한 수구적 정치행태, 그 구태와 악습을 쉽사리 깨부술 수 없는, 혁파치 못할 처지에서는 그런 진정한 ‘협치’는 어림없으며 허상일 따름이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 지식인입니다.

의원 내각제의 장점에는

정치적 책임과 국민의 요구에 민감해진다는 것과 정책 결정과 집행이 빨라집니다.

단점에서는 다수당의 횡포가 우려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멋진바다표범79입니다.

총리의 권한이 높아지고 그리고 국회의 힘이 강해집니다 거기에 비해 대통령의 권력이 약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