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금융 사기 범죄 처벌이 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Question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금융 사기 범죄 처벌이 약한 거 같아요. 오죽하면 사기 치고 감옥에 가는게 남는 장사라는 말이 있던데, 한국에서 금융 사기 범죄 처벌이 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Answer 1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금융사기에 대한 처벌도 약하지만 다른 전체적인 법에 대해서도 처벌이 굉장히 미약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돈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렇게 처벌 수위를 낮춘 것은 아닐까 생각되네요

Answer 2

우나라법 자체의 문제때문이라고 하는것 같아요 가장 흉악범죄인 살인강도등의 최고 형량을 정해놓고 그밑으로 기타범죄들의 경중에 따라서 형량을 정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로 인해서라고 합니다 사기가 강도의 형량을 초과하는것은 너무 무겁다고 법관들이 판단한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범죄의 형량을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