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유독 금전 사기 범죄에 있어서 처벌 수위가 매우 약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죽하면 국가에서 사기를 조장한다는 말까지 나오던데, 금전 사기 범죄의 처벌이 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