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유독 금전 사기 범죄에 있어서 처벌 수위가 매우 약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죽하면 국가에서 사기를 조장한다는 말까지 나오던데, 금전 사기 범죄의 처벌이 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몬스테라코(모든상회)입니다.
과거에 사기죄에 대한 질문을 한적이 있는데
양형이 왜이리 약하나에 대해
법리적으로 우리나라는 유물론적 입장에서 신체가 상해가 되었다거나 눈에 보이는 이런 부분의 것에 더 신경을 씁니다 특히 형사법에서는요.
금전 사기는 그렇다보니 민사가 더 많거나 형사도 이게 아주 머리아픕니다. 작정하고 사기치는 사기꾼 많습니다 가령 100억을 사기친다 하면 그에대해 50억 정도는 변호사비를 쓴다거나 법꾸라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