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어떤규제인가요?

Question

올해 3월부터 특금법이 시행된다고 들었습니다.

가상화폐와 관련된 규제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운영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내년 일월부터는 정식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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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해주신 경우 세무/회계 카테고리 게시판이 아닌 내용에 맞는 법류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보다 더 좋은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큰 도움 못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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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특금법은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들이 몇가지 요건을 갖추고 내년 9월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 입니다.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소는 당국의 인허가나 신고 없이 통신판매업자나 전자상거래업자로 등록 하면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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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금법 및 특금법 시행령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둔 칼럼입니다.

특금법 시행령안을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 CoinDesk Korea 신뢰 그 이상의 가치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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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상화페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는 약 200개이며, 특금법으로 인해 대부분 많은 가상화폐거래소가 정리될 것입니다. 따라서 흔히 잡코인이라고 불리는 것에 투자하면 안되며, 업비x나 빗x 등의 탄탄한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많은 대표적인 코인에만 투자하면 딱히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세금측면에서는 2022년 1월 이후의 양도한 가상화폐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시행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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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특금법 자체에 대한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적절치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