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을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3월에 특금법을 시행한다고 들었습니다
1. 특금법이 어떠한 이유에서 시작되는 것인가요?
2. 만약에 시행된다면, 국내에서 살아남을 거래소는 어떠한 것들인가요
3. 모네로와 같이 익명성을 보장하는 다크 코인들은 국내 거래소에서 영원히 퇴출되는 것인가요?
답변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특금법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1. 특금법이 어떠한 이유에서 시작되는 것인가요?
- 특금법의 시행은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과세와 암호화폐 투자의 제도화를 이루기 위해 시행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과세기준을 제시하면서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를 진행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의 ISMS인증을 받도록 하여 조금더 투자자 입장에서 안전한 거래소에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2. 만약에 시행된다면, 국내에서 살아남을 거래소는 어떠한 것들인가요
- 국내의 모든 거래소는 특금법 시행 전, ISMS(정보보호관리체계)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하여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의 인증을 받지 못한 거래소는 특금법 이 후에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의 많은 거래소가 운영을 하지 못하고 사라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모네로와 같이 익명성을 보장하는 다크 코인들은 국내 거래소에서 영원히 퇴출되는 것인가요?
- 다크코인은 이미 대부분의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가 지원되지 않고 상장폐지되었습니다. 강한 익명성을 제공하는 다크코인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거래지원을 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마간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이 제정되어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가상화폐거래소는 당국의 인허가나 신고없이 통신판매업자 등으로 등록하면 누구나 할 수 있었는데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고 인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가를 못 받은 거래소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겠죠. 영업을 못하더라도 그전에 해당코인들은 다른 거래소로 이동을 할수 있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금법이 시행되는 이유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기초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즉 특금법 시행후 기초자료를 쌓고 다음년도에 세금을 부과하며 시행후에는 국내 메이저 거래소 5개 정도만 남을것으로 보입니다.
다크코인은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 상장폐지된거라 재상장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1. 특금법이 어떠한 이유에서 시작되는 것인가요?
특금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에 따라 도박, 마약 등에 연루된 불법자금의 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2. 만약에 시행된다면, 국내에서 살아남을 거래소는 어떠한 것들인가요
현재 가상계좌발급이 가능한 국내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뿐입니다.
다른 거래소들도 특금법 기준을 통과하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3. 모네로와 같이 익명성을 보장하는 다크 코인들은 국내 거래소에서 영원히 퇴출되는 것인가요?
익명성 코인의 경우 이미 많은 거래소에서 퇴출이 된 상태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코인의 경우도 유의지정이 되거나 퇴출이 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