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의 발언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Question

최근 경제부총리가 관훈토론회에서 정부의 감세정책이 낙수 효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는 낙수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경제활동 촉진 위해 감세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말이 낙수 효과가 아닌가 합니다.

말을 교묘하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받아 들이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장난 같은데요 부자들에게 이익이 많이 가면 그 사람들이 재투자나 고용을 하기 때문에 하부로 내려가면서 경제 활동에 촉진이 된다 그러나 그것을 바란 것은 아니다 이런 말로 보이는데요 세금을 깎아 주면 깎인 세금만큼 그 사람들이 돈을 쓸거다라는 식으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이 부자 감세들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들의 소비 패턴은 일반 전통시장을 간다기보다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로 가기 때문에 비싼 것만 판매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득이 되지만 일반적인 소상공인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낙수효과가 있겠습니까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발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원래는 감세를 통해서 그 효과가 아래로 내려가는 낙수효과를 기대했었지만

현재 상황이 낙수효과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낙수효과와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등에서

근로자들에게 내려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감세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소비 장려 등을 하기 위함으로 보이기에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