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요
거시경제 중에 감세정책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감세정책은 여러가지 재정 정책중에 하나인가요?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재정 정책은 감세와 정부 지출 이 두가지로 나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 감세는 정부가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특정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정책의 한 유형입니다. 재정 정책은 경제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 지출과 조세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정정책은 크게 확장적 재정정책과 수축적 재정정책으로 나뉜니다. 확장 재정 정책은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수요를 늘리기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줄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긴축 재정 정책은 수요를 줄이고 경제 활동을 둔화시키기 위해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늘리는 것입니다.
감세는 가계와 기업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재정정책의 일종입니다. 이는 소비와 투자를 증가시켜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 감면은 예산 적자를 늘리고 잠재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재정 정책은 정부가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특정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감세는 가처분소득을 늘려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재정정책의 한 유형이지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 사용하는 재정정책은 조세와 정부지출입니다. 그 중에서 감세정책은 조세에 해당되는 재정정책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경기부양 재정정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정부지출을 늘려서 시중의 통화량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세금을 줄여서 소비 및 투자를 진작시키려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감세정책이란 정부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한 감세, 즉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법인세나 근로소득세, 상속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율을 낮춰주는 것이죠. 세금인하를 하면 실질소득이 오르고, 이는 가처분소득이 오르는 결과를 낳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까 소비를 늘려 총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물건이 잘 팔리게 되니, 공장은 생산량을 늘리고 총공급은 증가하게 되며 실업률도 낮아지게 된다고 보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