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개정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건가요?
우리나라 헌법이 1987년 이후로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헌법 개정하는 절차나 요건 등이 까다로워서 그런건가요? 헌법을 개정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개정절차는 헌법 제5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장 헌법개정
제119조 ①헌법개정의 제안은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국회의원선거권자 50만인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②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30일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21조 ①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60일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이 전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개정절차는 아래 헌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