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바뀌는 법들이 뮈가 있나요?

Question

한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새해가 다가오는 시점에

2022년 내년에 새롭게 바뀌는 법들이 뭐가 있나요?

새롭게 추가 돼거나 바뀌는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올해 바뀌었던 법들은 뭐가 있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최근 가장 이슈는 도로교통법 일명 윤창호법에 따라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2022년 개정법 중 중요한 것은 세법 개정으로 볼 수 있는바, 세법에 대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수많은 법들이 매해 개정되고 있으므로 관련 내용은 인터넷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