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라에서 금지하는 동물을 키우면 처벌을 받나요?
요즘에는 반려동물을 정말 많이 키우고 있는는데, 나라에서 금지하는 야생동물을 키울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 증식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상습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수 있도록 가중처벌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멸종위기종 등 법이 금지한 동물을 키우는 등 보관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야생생물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