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라에서 금지하는 동물을 키우면 처벌을 받나요?
요즘에는 반려동물을 정말 많이 키우고 있는는데, 나라에서 금지하는 야생동물을 키울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 증식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상습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수 있도록 가중처벌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멸종위기종 등 법이 금지한 동물을 키우는 등 보관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야생생물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