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운전 3번 걸렸는데 법원은 파면은 지나치다고 했는데요?

Question

경찰이 음주운전 3번 걸렸는데 2번의 기회를 주었고 또 걸렸다면 파면은 당연한거 아닌가요? 이러니 피해자만 바보만 되는 거 같고, 가해자들은 뻔뻔해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가망이 없는건가요?

Answer 1

무전유죄 유전무죄

돈이 많았거나 빽이 많았거나

둘중하나 일것 같은데요

지금 세상이 어떤세상인데 경찰공무원이 동일죄를3번이나 저지르고 살아남ㅈ다니 도대체 이유가 저도 궁금합디다

Answer 2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당연히 파면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민중의 지팡이가 돼야하는 사람이 음주는 살인이라는데 그것을 3번이나 한거잔아요 잘못된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