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양형기준 이데로 괜찮은 가요?

Question

갈수록 흉악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음주운전도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양형을 대폭 상향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음주운전 처벌이 너무 약해요. 2번 ,3번 적발 되도 구속되는걸 본적이 없어요. 그러니 술 먹고 버젓이 운전하고 다니죠. 진짜 문제 많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면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 수정을 논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