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흉악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음주운전도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양형을 대폭 상향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음주운전 처벌이 너무 약해요. 2번 ,3번 적발 되도 구속되는걸 본적이 없어요. 그러니 술 먹고 버젓이 운전하고 다니죠. 진짜 문제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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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면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 수정을 논의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