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진행중에 사업자등록을 할수있나요?
부업으로 조금에 수익을 만들고싶어서 구매대행이나 작은 쇼핑몰 같은걸 해보고 싶은데 그걸 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얼마전 개시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 사업자등록을 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스스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왖주는 제도로, 채무자가 돈을 벌면서 변제금을 변제하면 남은 채무는 탕감해주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변제금 마련을 위한 사업자등록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에 따른 사업이 잘되어 소득이 올려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원에 이 사실을 알리고 변제금을 수정해야 합니다(이 경우, 변제금이 상승합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 법원에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