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구매자가 제품 문제제기. 환불해줘야하나요?

Question

제가 중고나라에 아이패드를 판매하였는데요 제가 애플센터에 문의했을때는 원격검사후 성능에 별 이상이 없다고 하셔서 판매를 했는데요,

구매자분이 구매하시고나서 제품성능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시는데

어떡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제가 환불 의무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전에 하자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면,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판매당시부터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제품성능에 문제 있다는 것이 사용에 제한을 줄 정도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에 제한을 주는 정도가 중하다면 구매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반환운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3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 환불의무가 인정되나 하자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