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중고나라에 아이패드를 판매하였는데요 제가 애플센터에 문의했을때는 원격검사후 성능에 별 이상이 없다고 하셔서 판매를 했는데요,
구매자분이 구매하시고나서 제품성능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시는데
어떡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제가 환불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전에 하자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면,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판매당시부터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제품성능에 문제 있다는 것이 사용에 제한을 줄 정도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에 제한을 주는 정도가 중하다면 구매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반환운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 환불의무가 인정되나 하자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