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들이나 컨설턴트들은 모두 불법인건가요?
저금리로 알아봐준다고 하는데 또한 승인이 나면 수수료를 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불법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경우에 따라 사기나 사문서위조 등 범행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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