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은 장기적인 경제 성장 및 사회 복지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은 장기적인 경제 성장 및 사회 복지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그리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이 겹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세금을 내는 사람보다 써야하는 대상이
늘어나게 되면서 빚으로 나라를 굴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의 성장은 멈추게 되며 성장동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는 다른 문제보다 가장 크게 인구문제를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이를 방치한다면 동력을 잃고 소멸의 길로 접어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전문가입니다.
엄청난 악영향을 미칩니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 복지 비용 증가로 정부의 부담이 커집니다.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해 청년인구 부족으로 세금 낼수 있는 인구가 줄어듭니다. 즉, 세입은 줄어들고 세출은 증가해지는 현상으로 국가 경제 장기 침체가 발생 가능합니다. 정책적인 대안은 딱히 없습니다. 정년 연장 같이 최대한 오래 일하게 하는 방안이 있긴 하지만, 해당 정책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기업 성장의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은 장기적으로
경제와 복지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경제적으로 저성장 기조에 들어서게 될 것이며
동시에 사회 복지적으로는 매우 부담이 되며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매우 큰 어려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
저출산으로 출생률이 낮아지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노통 투입감소로 이어져 경제 성장률을 둔화시킵니다.
고령인구가 많아지면 평균 근로 연령이 상승하고, 신기술 적응이나 혁신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령인구는 소비성향이 젊은 층보다 낮고, 주로 의료나 요양 같은 특정 분야에 지출이 집중됩니다. 반면 저출산으로 젊은 층이 줄면 교육, 주거, 내구재 소비 등이 감소해 내수 경제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고령화로 인해 연금수령인구는 늘어나지만, 저출산으로 연금을 납부하는 젊은 층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수요가 많아 의료비및 복지 비용이 급증합니다. 또한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부양비가 상승하고 젊은 세대에 더 큰 세금부담을 지우고, 세대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책적 대응방안
우선 출산율을 늘릴 수 있는 경제적 지원과 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하고 결혼과 출산을 늦추는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정년을 연장하고 재교육 프로그램, 고령 친화적 일자리 창출로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여야 하고 저출산으로 줄어드는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해 근로자 유입을 확대해야 합니다.
AI 로봇 공학등 기술발전을 통해 노동력 부족을 보완이 필요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R&D투자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은 노동인구의 감소로 인해 노동력이 감소하며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 성장의 한계가 올수 있으며 정부의 재정부담과 젊은층과 노년층의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현상을 줄이기 위해 출산율을 확대할 수 있게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사회복지 시스템을 개혁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인구의 감소를 막기위해 고령자 고용 확대나 직업훈련을 통해 노동력 저하를 막아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은 경제 성장 원동력인 노동력(생산성)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경제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고, 사회복지 시스템 역시 국가의 재정으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국가 생산성이 하락하면서 사회복지 시스템의 붕괴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 대응 방안으로는 정년 연장 및 출산 장려 정책, 사회 복지 시스템에 대해 확대 재정 투입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