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시위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장애인단체에서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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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위 등의 신고를 하고는 있으나 교통에 방해를 주는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소송을 서울시에서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의 강제조정안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위 자체는 불법은 아니나, 대중교통인 지하철 운행에 방해가 되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해석될 여지는 있습니다.
